톤세제 시행을 통한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여부 실증분석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Logistic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안영균(Young-Gyun Ahn) 허재영(Jae-Young Hue) 김경훈(Kyung-Hoon Kim)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34권 제2호, 89~9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4.30

국문 초록

톤세제는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사업자 소득을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으로 분류하고 해운소득에 있어서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토대로 산정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도이다. 세계 각국의 톤세제도 도입을 살펴보면 1973년 그리스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1996년 네덜란드에서 톤세제를 시행한 이후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등 20개국 이상의 해운 주요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한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절감됨은 물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진 톤세제를 일몰기한인 2024년 이후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톤세제가 물류 경쟁력을 얼마만큼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정량적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여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톤세제 적용을 받는 해운·물류기업들의물류 경쟁력이 톤세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해운·물류기업들 대비 높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톤세제 도입 선사의 단위당 경쟁력 강화 효과를 의미하는 W0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지속적 정책효과를 뜻하는 W1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로 추정되어 일몰제도를 운용하는 것보다 영구적인 제도로 톤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단위당경쟁력을 보다 많이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1 추정계수가 -0.08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톤세제 미적용 경우 대비하여톤세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화주에 제시하는 운임이 약 8.26%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영문 초록

The tonnage tax system classifies the business income of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that comply with certain requirements as shipping income and non-transport income, and in terms of shipping income, corporate tax is paid on the standard profit of ships calculated based on the net tonnage of ships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regardless of actual income. Looking at the introduction of the tonnage tax system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Greece first introduced it in 1973, and since the tonnage tax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Netherlands in 1996, major shipping countries in more than 20 countries, including Norway, Denmark, Britain, France, Germany, Japan, and Taiwan,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onnage tax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tonnage tax system improves the predictability of the detailed burden on shipping companies, facilitates mid- to long-term business promotion, reduces the detailed burden compared to general corporate tax, and improv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y due to its relatively simple tax calculation. In order to apply the tonnage tax system with such positive ripple effects even after the sunset deadline of 2024,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determine how much the tonnage tax system strengthens its logistics competitiveness. This study attempted to conduct a time series analysis and to find out that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subject to the tonnage tax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ones not subject to the tonnage tax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톤세제 개요 및 현황

Ⅳ. 실증분석 결과: 톤세제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톤세제 국가 물류 경쟁력 경제 성장 파급효과 정책함수 간여 시계열 분석 Tonnage Tax System National Logistics Competitiveness Intervention Time Series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