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개인 소유권

• 영문명: The Regulation of Metropolitan Real Estate and Individual Property Right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류대희(Dae Hee Ryu)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8집 제1호, 199~22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개인 소유권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주택 수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를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종종 개인 소유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개인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개인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소유권보호를 조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제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otecting individual ownership are emerging as important tasks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concerns about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rising prices and lack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and government regulatory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resolve this. However, regulations often limit private ownership, so an appropriate response is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regulations in the metropolitan real estate market on individual ownership and proposes market stabilization through deregulation. To this end, we analyze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current regulations an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In addition, it presents policy directions that harmonize deregulation and ownership protection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with useful suggestion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개요

Ⅲ. 수도권 부동산 규제 종류

Ⅳ. 개인 소유권 제한과 규제 이슈

Ⅴ. 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Ⅵ. 결론

키워드

부동산 시장 수도권 규제 개인 소유권 규제 완화 시장 안정화 Real estate market metropolitan area regulations individual ownership deregulation market stab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