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에 관한 시론
이용수 125
- 영문명
-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desig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from an Inclusive Citizenship Perspective -Toward Comprehensive Welfare State-
- 발행기관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저자명
- 김병인(Byoung Inn Kim)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정책과 실천』10권 2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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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한국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시민권은 통합과 배제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만큼 배제적 성격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모색하기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시민권의 자격을 유급노동과 연계시키는 ‘고용’ 중심 호혜성 담론이 득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합적 시민권 관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 방안을 고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권리 측면에서는 급여의 접근성 개선 및 급여인상 등을, 사회적 의무 차원에서는 생산주의적 관점에서 유급노동만을 사회적 기여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돌봄, 자원활동 등 사회재생산에필수적인 무급노동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주장은 한국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복지’를 상상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정치적논의 및 학술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redesign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BLSS) in South Korea from an inclusive citizenship perspective. Considering citizenship has the dual nature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is topic was explored with the aim of mitigating its exclusionary nature and seeking a comprehensive welfare state. Especially considering the rise of the employment-centered reciprocity discourse that links citizenship eligibility to paid work conditions, in this paper, alternative approaches were examined by explored the redesign of BLSS from an inclusive citizenship perspective. Through the above review, it has appealed for the need to improved welfare accessibility and increase in benefits for guaranteeing social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as citizenship rights. In the dimension of social obligations, it proposes to move beyond the narrow view that only sees paid work as a social contribution from a productivist perspective, and to expand to include unpaid work essential for social reproduction such as care and volunteer activities. The arguments could contribute to political discussions and academic research that imagines ‘comprehensive welfare’and seeks to implement it in the real worl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지의 배제적 성격과 통합적 시민권 관점
Ⅲ. 통합적 시민권을 향한 사회부조의 재설계
Ⅳ. 기초생활보장의 재설계에 대한 함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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