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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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act of real estate prices on national financial soundnes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산업학회
- 저자명
- 오창섭(Chang Sup Oh) 김병국(Byeng Kuk Kim) 서정렬(jeong yeal Suh)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산업연구』제7권 제1호, 71~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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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한 복지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었고, 이에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및 복지 정책 등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국가 채무는 증가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발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종합부동산세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한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건전성을 본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일수 있다’는 조건부 결과를 도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4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ue to the COVID-19 virus outbreak, inevitable welfare spending has increased sharply, and as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sharply,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have considered downgrading Korea's credit rating.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for supplementary budgets and welfare policies, and as a result, national debt is increasing and national Financial soundness is deteriorating. Accordingl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real estate-related policy measures that can fundamentally improv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so that the national credit rating is not degraded by studying how asset revaluation gains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caused by real estate price increases affect national fiscal soundness indicators based o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FRS). As a result of the study's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resulted in conditional results that 'an increase in the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can be positive for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and in this study, four policy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real estate were proposed. Through these policy implications and fiscal policie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credit rating.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자산재평가 및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의 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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