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상호보완성 연구

• 영문명: A research on the complementarity of Korea and Mongolia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선호(Sunho Kim)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1卷 第1號, 48~72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몽골은 몽골경제의 기초인 자원개발에 집중 하되, 자원물류운송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는 육로의 단점을 항공운송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은 남북한 관계에서의 몽골의 역할과 한국의 대몽골 경제지원과 한국의 몽골자원 개발을 연계하여 서로의 경제안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몽골은 몽골의 인프라 구축과 몽골자원을 Direct로 항공 운송하는 물류를 연결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경제안보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특수 광물의 수입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몽골의 자원개발 단계에서 운송까지 연결하여 첨단 산업 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특수 희소 광물 관련 Frame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사례는 바로 몽골 남고비 지역의 희토류 광산이다.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석사학위 논문 “몽골 무시가이쿠닥(Mushgai Khudag) 희토류 광석의 산 침출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 지역 희토류 광석은 광석 품위가 약 10 %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적절한 가공 기술이 적용된다면 국내에 다량의 희토류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몽골에 대한 EDCF 지원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 개발과 운송에 집중하고 기본적으로 몽골과 경제동반자 협정 (EPA)을 조속히 맺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한국은 남 고비 지역에 집중적으로 항공운송관련 SOC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희귀 광물자원의 개발이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몽골도 이 지역에 국제선 항공 노선을 신설하여 전 세계와 화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호주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Ltd)은 오염물질이 유발되는 희토류 광산에서 친환경 채광을 통해 한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1차 가공된 자원을 지원하고, 한국의 첨단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전략자원인 희토류와 희소 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바로 이 사례를 몽골 희토류 개발과 항공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경제안보 체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30년간 한·몽포럼의 시행 기관으로서 신아시아연구소가 주도하는 한국 몽골 간의 경제안보 협력 기구인 가칭 한국 몽골 경제안보 협의체(Korea-Mongolia Economic Security Council) 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과제는 역시 희소 금속 몽골 현지 1차 가공과 항공 운송이다. ASM과 같은 글로벌 희소금속 기업들과 대덕 단지의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연계하여 몽골에서의 희소금속 채광과 1차 친환경 가공이 이루어지고 한국과 몽골 간의 EPA 체결 등이 신아시아연구소의의 Practical Research Project로 실현된다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한국 몽골의 경제안보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주목해야 하는 공항은 몽골 남 고비 주에 있는 몽골 제3의 공항 한붐바트 공항(몽골어: Ханбумбат нисэх буудал, 로마자 표기: Hanbumbat Airport) 또는 오유 톨고이 (Oyutolgoi: 터키석 언덕) 공항이다. 이 공항 건설은 인접한 Oyu Tolgoi 광산의 수익으로 자금지원을 하여 개보수 되었다. 바로 이 공항을 한국은 희소금속 항공 운송의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몽골 정부와 협력하여 국제선 화물 운송노선을 허가 받고 대규모 EDCF 지원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장과 주변 희소금속 광물 1차 가공 지역과 연결해야 한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형적으로 고립된 몽골은 물류 운송의 문제로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3의 이웃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활용되어질 뿐이다. 한국은 반대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어도 희소 원료 공급의 제한성과 편중으로 경제적 문제가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몽골에 SOC 지원으로 특수 광물 채굴과 1차가공은 물론 항공 운송을 위한 남 고비 지역의 한붐바트 공항의 증축을 지원하고 몽골은 이 지역의 희토류 채굴권과 국제선 개항을 확립하는 협력 구도로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re theme of this research is to secure the economic security of both countries by linking Mongolia's development of rare resources, which is the basis of the Mongolian economy, with Korea's securing of strategic resources which is too much dependent on China, and solving logistics problems through air transportation. In the end, Korea and Mongolia should maximize mutual complementarity in their economic security through simple but effective linkage cooperation that connects the construction of Mongolia's infrastructure and the logistics of direct air transport of Mongolia's resources. The most ideal example is the joint development of rare earth mine in the south Gobi region of Mongolia. In 2014, Korea secured empirical results that Mongolian Mushgai Khudag rare earth ore has a high ore quality of about 10%, and if appropriate processing technology is applied, a large amount of rare earths can be supplied to Korea. Based on these achievements, Korea's EDCF support for Mongolia must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of resources that Korea needs, and like Japan, signing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with Mongolia as soon as possible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Korea's economic security.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provide SOC support related to air transportation intensively in this southern Gobi area. In addition, Mongolia, where the development of rare mineral resources is essential for economic security, should establish an international air route in the region so that cargo planes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world.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Ltd (ASM), a rare metal mining and processing company,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Korea to conduct stable and sustainable primary processing resources through eco-friendly mining in rare earth mines that cause pollutants. This very cornerstone should be used for Mongolian rare earth development and air transportation. In order to embody this complementary economic security system, the Korea-Mongolia Economic Security Council, 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should lead by New Asia Research Institute, which conducted Korea Mongolia Forum over past 30 years long, should be formed. The first task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is consultative body are, of course, the local primary processing and air transportation of rare metals in Mongolia. In reality, the airport tha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is called Hanbumbat Airport (Mongolian: Ханбумбат нисэх буудал) or Oyutolgoi (Turquoise Hill), Mongolia's third-largest airport in South Gobi, Mongolia. This very airport should be used by Korea as a base for rare metal air transport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work with the Mongolian government to obtain permission for direct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ation routes and to expand airport infrastructure and connect to the surrounding rare metal mineral primary processing area through large-scale EDCF support. Even with abundant underground resources, Mongolia, which is geographically isolated between China and Russia, does not exert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ower for security due to logistics transportation problems. The third neighborhood policy is only used as a political slogan. On the contrary, even if Korea has technology and capital, economic problems are seriously negatively affecting security due to the limitation and bias of the supply of scarce raw materials. In conclusion, Korea should support the expansion of Hanbumbat Airport in South Gobi for air transport as well as mineral mining primary processing, and Mongolia should establish a much-needed complementary economic security system with provision of rare earth mining rights and international flights system.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Ⅱ. 몽골의 대외 경제협력 취약성과 이의 극복 방안

Ⅲ. 몽골과의 전략자원 협력을 위한 한국의 선행 투자 필요성

Ⅳ. 전략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 위한 한·몽 경협 협의체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몽골 한국 경제안보 희토류 항공운송 남 고비 Mongolia Korea economic security rare earths air transportation South Go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