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용수 0

영문명
A empirical study on the awareness tendency based on the field of work over statutory superficies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저자명
이진환(Lee, Jin-Hwan) 엄수원(Eom, Su-Weon)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12권 제3호, 117~13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인지 혹은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법정지상권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따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여 의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내용, 소멸 등에 대한 이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여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이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 정도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교차분석을 통해 성향의 상대적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Controversy over statutory superficies has been rai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legal specialists. But it is unclear whether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s or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work related to statutory superficies are, in fact, aware of such controversy.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gree of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and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related work as well as assess the tendencies based on the field of work. To this end, precedents were reviewed for defining the requirements, contents and loss of statutory superficies. Based on the reviewed data, variables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categoriz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Cross tabulation was performed per category to assess the relative difference in tendenc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분석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진환(Lee, Jin-Hwan),엄수원(Eom, Su-Weon). (2014).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2 (3), 117-138

MLA

이진환(Lee, Jin-Hwan),엄수원(Eom, Su-Weon).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2.3(2014): 117-1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