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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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empirical study on the awareness tendency based on the field of work over statutory superficies
- 발행기관
- 한국지역경제학회
- 저자명
- 이진환(Lee, Jin-Hwan) 엄수원(Eom, Su-We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경제연구』제12권 제3호, 117~1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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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인지 혹은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법정지상권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따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여 의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내용, 소멸 등에 대한 이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여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이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 정도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교차분석을 통해 성향의 상대적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Controversy over statutory superficies has been rai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legal specialists. But it is unclear whether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s or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work related to statutory superficies are, in fact, aware of such controversy.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gree of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and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related work as well as assess the tendencies based on the field of work. To this end, precedents were reviewed for defining the requirements, contents and loss of statutory superficies. Based on the reviewed data, variables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categoriz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Cross tabulation was performed per category to assess the relative difference in tendenc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정지상권에 대한 직무별 의식성향에 관한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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