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도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R&D Investment in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with DEA and SFA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 저자명: 배세영(Bae, Se-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7권 제2호, 105~1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1) 현재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확률프런티어분석(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16개 시·도로 나누어 각 시·도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2) 각각의 모형의 측정결과가 일치하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1) 논문게재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광주, 울산 및 제주도(이상 2006년도), 그리고 경상북도, 서울, 광주, 대전 및 제주도(이상 2007년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울산, 충북 및 제주도(이상 2006년도), 그리고 광주, 대전, 충남 및 제주도(이상 2007년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법의 측정 모두 가장 효율적인 R&D 투자를 운영한 것으로 일치된 시·도는 2006년도에 경상북도, 그리고 2007년에는 충청북도와 광주로 나타났다. (2) 측정된 SFA와 DEA 효율성의 순위나 평균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두 방법의 측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3) 정부 R&D 투자 규모와 투자의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제안은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타 시·도에게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적 제안이 되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R&D invested by the methods of DEA(Data Efficiency Analysis) and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for 16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4-2007. Simultaneous estimation of both methods makes acknowledge the weaknesses of each method and compare the results. Our findings are following: (1) Gwangju, Ulsan, and Jejudo(2006), and Gyeongbuk, Seoul, Gwangju, Daejeon, Jejudo(2007) are the most efficient provinces when the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articles are used for output. Ulsan, Chungbuk, and Jejudo(2006), and Gwangju, Daejeon, Chungnam, and Jejudo(2007) are the most efficient provinces when the number of patents are used for output. (2) Both methods, DEA and SFA resulted in similar estimations: The average efficiency rate of 0.587(0.716) for input-oriented DEA, 0.522(0.690) for output-oriented DEA, and 0.708(0.647) for SFA when the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articles(the number of patents) are used for output. (3) Any clear relationship was not found between the size of public R&D and effici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such that the higher level of efficiency in public R&D expenditures for Seoul, Daejeon, and Gyeonggido will increase the national level of efficiency in public R&D.

목차

Ⅰ. 서론

Ⅱ. R&D의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Ⅲ. DEA와SFA관련효율성측정방법론고찰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DEA(자료포락분석) SFA(확률프런티어분석) 시·도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public R&D of Korean cities and provi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