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범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이용수 46

영문명
Failure to prepare a seizure report and Scope of voluntary submission of Digital evidence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1, 2023, Case No. 2020Do2550-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미라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2호, 107~13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조사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자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대신 동영상 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는데 그와 더불어 제출의 임의성 여부 및 사건과의 관련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1. 대상판결은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곧바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로 압수조서를 대신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압수목록을 교부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교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 2. 대상판결은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임의성을 부인하거나 의심할만한 상황은 아니 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대신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경위 및 공판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의 임의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임의성 여부는 제출자의 나이, 지능, 교육정도, 제출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 판단은 타당하다. 3.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할 당시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영상 탐색 및 선별과정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동영상을 제출하는 과정을 종합할 때 제출 범위는 명확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압수조서의 작성 취지와 기능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과 더불어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압수조서를 대신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While being investigated for a case of secretly filming a victim’s body parts, the defendant randomly submitted a video file instead of submitting his cell phone when he discovered seven secretly filmed videos of other victims on his cell phone. In the process, the seizure report(record) was not prepared and the seizure list was not issued, and the arbitrariness of the submission and its relevance to the case became major issues. 1. Supreme Court said “If a judicial police officer confiscates arbitrarily submitted evidence, a seizure record must be prepared.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 Paragraph 3 of the ol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the purpose of confiscation must be entered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etc. and replace the seizure record. Even if it is allowed to do so,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legality review and control function of the seizure procedure, so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view it as illegal, and in reality, it is no different from a seizure list being issued.” However, even if it is acknowledged that th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replaces the seizure record, it is wrong to judge that the seizure list, which must be delivered, was actually issued even though it was not issued. 2. Supreme Court said “the situation of being investigated as a suspect is not a situation in itself that can deny or suspect arbitrariness, so it takes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fendant submitted the video instead of using a mobile phone, the circumstances of his statements during the prosecution’s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nd his attitude at the trial court.” Therefore, the arbitrariness of submission must be carefully judged.” The above judgment is reasonable because arbitrariness must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ubmitter’s age, intelligence, level of education,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submission. 3. Supreme Court said “the defendant did not clearly state the scope of the submission when submitting videos of other victim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scope of submission was clearly stated during the video search and selection process and the defendant’s refusal to submit the mobile phone and submission of the video. This case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n explicit judgment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eizure record, as well as a substantive judgment on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nal regulations that allow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to replace the seizure record.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미라. (2024).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범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형사법의 신동향, (), 107-136

MLA

김미라. "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임의제출의 범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형사법의 신동향, (2024): 107-13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