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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이용수 21

영문명
Application of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재인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2호, 38~66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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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국내 조직범죄의 양상은 전통적인 위계질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차원보다 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집단’ 차원에서 다발적으로 행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가상화폐를 통한 조직 관리, 자금 세탁이 수월해지면서 비대면으로 범죄를 행하는 신종 범죄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국제 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이행 차원에서 개정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등 조직죄는 변화하는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현재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보험사기, 데이팅 어플, 밀수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법 제 114조가 활용되어 조직범죄로 기소되고 있고,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구성하고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데 형법 제114조의 적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3. 12.까지 형법 제114조가 활용된 다양한 범죄단체, 범죄집단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 판결에서 확인된 구성요건 요소를 토대로 향후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2023, the gang crime of Korea has taken the trend of multiple offenses as ‘groups’ that assign certain duties rather than ‘organizations’ with traditional hierarchy and control system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rime gangs pursuing non-contact crimes as it has become easier for them to organize and manage groups and launder funds using SNS and cryptocurrency.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which was amended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2013, applies to organizing criminal groups and has actively been applied to punishing criminal gangs that have evolved. Article 114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orms of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drugs, rental fraud, insurance fraud, online gambling, dating apps, and smuggling. It has particularly been applied to punishing non-contact or digital crime gangs that gather and organize groups through SNS and launder funds using cryptocurrency to make it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e current study discusses various criminal gangs and cases where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was applied up to December 2023 and makes suggestions for investigating the evolving organizational crimes based on the components of non-contact and digital crimes identified by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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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인. (2024).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 38-66

MLA

이재인.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 조직죄)의 최근 판결례와 비대면 디지털 범죄집단에 대한 규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4):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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