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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령화 시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정치경제

이용수 37

영문명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Hike in the age of aging population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저자명
김성조(Kim, Seongjo)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30집 1호, 153~18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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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령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중심으로 하여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소비세인상을 단순한 증세가 아닌 복지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라는 틀에서 인식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실시된 “민주주의 분단과 선거제도의 역할”이라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조세 및 복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20 · 30대는 고령자에 비해 증세를 더욱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증세 태도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효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세대와 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부담과 혜택의 갈등축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나 정치적 효능감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도젊은 세대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여야 하는 다차원적인 개혁의 과정에서 정부는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잘 잘동되는 민주적 통치 체제와 이에대한 믿음과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focusing on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outside of age. Especially, this study enhance the validity of the survey by utilizing data presumed the trade-offs between the consumption tax hike and the welfare transition for all generation. Using data from the “Democratic Fragmentation and the Role of the Electoral System” survey conducted in January and February 2018,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age,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consumption tax hike amid the tax and welfare reform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find that those in their 20s and 30s are more supportive of tax increases than those aged 65 and older. Next, this study show tha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which have been neglected by previous studies,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ax increase attitud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axis of burden-benefit conflict centered on generation and income, we show that despite this conflict,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olitical efficacy can serve as mechanisms to mitigate this conflict. It shows that governments need a wellfunctioning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a sense of trust and efficacy to mobilize citizen support for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taxation and welfare re-calibration.

목차

I. 서론
II.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 및 정치지형
I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논의
IV. 분석 방법 및 분석내용
V. 논의 및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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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Kim, Seongjo). (2024).고령화 시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정치경제. 국가와 정치, 30 (1), 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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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Kim, Seongjo). "고령화 시대 일본 소비세 인상의 정치경제." 국가와 정치, 30.1(2024): 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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