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적개발원조(ODA) 수원체계에 대한 연구

이용수 45

영문명
ODA Management System of Korea’s Key Aid Recipient Countries: Case Studies of Lao PDR, Indonesia and Vietnam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저자명
신원규(Wonkyu Shin) 한승헌(Seungheon Han) 송지선(Jisun Song)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5권 제4호, 23~4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동 연구는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 SDGs 이행구조, ODA 정책의사 결정 및 예산집행 등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국의 ODA 수원 체계를 파악하고, 공여국의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동 연구는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수원국의 SDGs 이행과 원조수원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수원체계를 수원 정 책집행 및 결정체계, 주요 시행기관, 시행기관 간 소통과 거버넌스, 그리고 모니 터링과 평가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원조효 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론: 동 연구는 원조효과성과 수원국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 대로 수원국 관점에서 수원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의 아시아 중점협력국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식 정부문건, 전문문헌,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국가는 국가별로 상이한 수원체계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공통점 도 존재한다. 해당국 모두 ODA 수원체계가 국가발전전략 이행체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ODA 수원과정에서의 주인의식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버 넌스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단, 정부 행정체제, 주무부처의 권한과 역량 등 거버넌스에 따른 ODA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ODA 수원체 계가 ODA 효율성과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수원체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여국이 수원국에 따라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체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는 한국이 수원국과 의 개발협력 기회 및 협력요인을 모색하고 ODA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ODA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partnership structure, and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Lao PDR, Indonesi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key partner countries in Asia.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aims to draw policy recommendations for donors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Originality: This study analyzes recipient countries’ ODA management system from aid effectiveness perspective, which is relatively understudied compared to donors’ aid management system. It specifies the scope of aid management system by developing a new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four elements consisting of legalization and legislation, key implementing agencies, communciation and partnership,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Methodology: The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effectiveness and recipient countries’ governance.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case studies on Korea’s three key aid recipient countries, i.e. Lao PDR, Indonesia, and Vietnam are conducted. The study utilizes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and academic literature, and incorporates feedback from experts. Result: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had different aid management systems, following similarities were found: mid-long 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having close linkage to the aid management system; recipient countries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nhanced ownership and transparency; while the role and capacity of key implementing agencies leading to different types of aid inefficiency issues. This implies that ODA management system has direct impact on ai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donors’ approach to recipient countries based on the latter’s context. Also, in-depth understanding of recipient countries’ aid management system can help donors better identify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and design new projects through ODA. The same applies to Korea, which is a key donor in all three country cas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 틀
Ⅲ. 아시아지역 중점협력국 사례 분석
Ⅳ.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원규(Wonkyu Shin),한승헌(Seungheon Han),송지선(Jisun Song). (2023).공적개발원조(ODA) 수원체계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15 (4), 23-41

MLA

신원규(Wonkyu Shin),한승헌(Seungheon Han),송지선(Jisun Song). "공적개발원조(ODA) 수원체계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15.4(2023): 23-4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