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을 감안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장기 추이

• 영문명: The Long-Run Trend of Capital Share of Income When Capital Gains Are Considered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제민(Jaymin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第29卷 第4號, 57~8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자본이득을 감안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의 장기 추이를 살펴본다. 자본소득분배율의 추이를 보는 데 있어서 이윤과 지대는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윤의 경우 유보이윤이 기업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줄이는 반면상장기업 자본이득이 그것을 상쇄한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자본소득분배율 상승은 주로 유보이윤의 몫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후 10여년 간은 유보이윤이 기업 소유주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상장기업 자본이득이 상쇄하는 정도가 올라가서 포괄소득으로 본 자본소득분배율은 추가로 올라갔다. 그 후에는 유보이윤이 기업 소유주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상장기업 자본이득이 상쇄하는 정도가 떨어져서 위기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지만, 자본소득분배율은 위기 전에 비해여전히 높았다. 한편 지대 상승을 반영하는 토지 자본이득은 규모가 커서 유보이윤이 상장기업 자본이득으로 상쇄되는 정도를 압도했을 뿐 아니라, 국민계정상자본소득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았다. 토지 자본이득은 시기적 변동 폭도 유보이윤이 상장기업 자본이득으로 상쇄되는 정도의 변동 폭을 압도했다. 포괄소득으로보면 자본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후에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토지 자본이득을 늘리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도시화 속도 둔화로 토지자본이득의 비중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o understand the capital share of income properly, one has to examine capital gains because part of profits and rents appear as capital gains. In the case of profits, retained profits reduce shareholders’ dividends while shareholders get capital gains on listed companies' equity capital. Korea's capital share of income rose after the 1997 crisis, but it was accounted for by the rise in the retained profits' share. For about ten years after the 1997 crisis, capital gains on equity capital of listed companies increased about the same as retained profits. However, they failed to do so thereafter, reducing the capital share of income in terms of comprehensive income, even though it was still higher than before the crisis. On the other hand, capital gains on land were far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 of retained profits, raising the capital share of income in terms of comprehensive income. They changed much depending on the pac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gether with policy changes, dominating the changes in retained profits' effect. Therefore, the capital share of income in terms of comprehensive income fell after the 1997 crisis, making contrast with the rise in the capital share of income in the national account.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자본소득분배율과 유보이윤

Ⅳ. 유보이윤과 상장기업 자본이득

Ⅴ. 토지 자본이득과 자본소득분배율

Ⅵ. 논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본소득분배율 자본이득 포괄소득 유보이윤 상장기업 지가 Capital Share of Income Capital Gains Comprehensive Income Retained Profits Listed Companies Land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