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Maintaining Order in the Court: Current Statu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전문식 김성화 이단비 양승욱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3-18, 1~348쪽, 전체 34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24

국문 초록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내 엄정한 질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 제도나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정 내 소란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민주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법정 내에서 소란행위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법정 내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제고방안과 같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법원의 보안관리대가 작성한 법정 내 사건·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를 취합한 후 분석하였고, 법원 내 판결문 검색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주요 사례를 추출한 후 분석하였으며, 재판 관련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실무현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실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성능 녹음·녹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재판장의 허가 없는 무단 녹음·녹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 법정 내 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을 위해 질서위반자를 대기시킬 마땅한 장소가 부족한 점 등 그 운용상 문제, 영상재판과 관련하여 질서위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정 내 소란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직접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 법집행자인 법원경위 기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권한 정비의 문제, 법정 내 기립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문제,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 파견요청에 있어 실무상 경찰공무원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일본과 영미법계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주요 각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중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캐나다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 내 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제도 및 형사처벌 절차의 개선과 법원경위 등 인적 자원의 직무권한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법제도 등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에 관한 실무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된 외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방안, 감치제도의 개선방안, 법정 내 범죄행위에 대한 약식 형사절차의 도입방안, 법정 내 기립의 의미 정립 및 홍보방안, 법원경찰제도 도입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