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향

• 영문명: On the Introduction of the Foreign Trust Reporting Rul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홍성훈 심해린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0권 제4호, 47~8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다른 나라에 있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설정하는 해외신탁이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해 국외소득을 은닉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신탁의 경우 재산과 수탁자가 모두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개별 해외신탁의 설정, 운용, 종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의 해외신탁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파악하고 이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이 해외신탁을 이용하여 국외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국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금융․조세 자문업이 고도화되어 이들의 해외 조세회피처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이용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신탁과 관련된 국내 제도 및 우리나라의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신탁을 이용한 국내외 조세회피 사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해외신탁까지 포괄하여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확대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점차 진화되어 가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정책 논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Foreign trusts can be 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to hide foreign－source income from being tracked by tax authorities. It is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termination of foreign trusts, as both the assets and the trustee are outside their jurisdictions. In addition, Korea currently does not operate a system that collects, identifies, and directly regulates information on the use of offshore trusts by residents and domestic corpora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Due to this policy loophole, there is a room for Korean residents and domestic corporations to hide their offshore assets and to avoid tax obligations in Korea by using foreign trusts. In addition, 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and domestic financial and tax advisory businesses are advanced, the use of offshore tax havens increases, and tax avoidance cases using foreign trust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isk of using foreign trusts for tax avoidance and discusses the necessity and the guideline to introduce the foreign trust reporting rule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domestic rules related to foreign trust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the domestic and foreign tax avoidance cases using foreign trusts, and the details of foreign trust reporting system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Canada. This study also summariz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oreign trust reporting rule.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make it mandatory to report foreign trusts by expanding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외신탁 관련 국내 제도 현황 및 평가

Ⅲ.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사례

Ⅳ. 주요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

Ⅴ. 해외신탁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신탁 신탁 조세회피 해외신탁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oreign trust tax avoidance foreign trust reporting rule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