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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종합적 구상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윤정원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1호, 137~1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1.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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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재개된 6자회담에서 다시금 북한핵위협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2007년 2월에 도출되었으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이 합의가 반드시 북한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13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북한 핵위협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다행이고 바람직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다시금 추가 핵실험, 핵무기 대량생산, 또는핵무기 실전배치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과거에 북한이 보여주었던일탈적인 핵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 핵위협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북한의 핵무기 관련 위협 내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목적이 있다. 즉, 핵무기 비확산, 핵무기 반확산, 핵무기 확산관리, 핵억지력 확보,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구비, 그리고 핵공격 이후의 사후관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응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야기되는 한국의 전략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북한 핵위협의 전개양상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인식케 함으로써,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해 보다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began, in the mid-1980s, to operate the pilot nuclear reactor of 5MWe, which was used to produce plutonium for nuclear bombs. Afterwards, various efforts were exerted to peacefully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ose are such as an agreement on joint declaration on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December 1991), the rectification of nuclear safeguards between the IAEA and North Korea (April 1992), an agreement on Geneva nuclear accor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ctober 1994), and 9.19 joint declaration at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September 2005), all of which can not be estimated as ultimately successful yet. In this context, it is uncertain that the 2.13 agreement at the six-party talk in Beijing (February 2007) will necessarily succeed in the peaceful elimin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North Korea may employ the temporary tactic of deception in order to avoid external pressure after its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North Korea may search for alleviating economic crisis, especially food crisis by creating the atmosphere of dialogues and negotiations. North Korea may continuously seek a chance in which other countries recognize and accept North Korea's status of nuclear weapon state. If the 2.13 agreement faces implementation stalemate along with situational changes, North Korea may impose the threats of additional nuclear test, the massive production of nuclear bombs, or the nuclear deployment in the field. The author also hopes tha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can be removed in peaceful ways. However, this hope may not be inevitably realized, taking into account of the deviant nuclear behaviors of North Korea in the pas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comprehensive options, which South Korea can utilize to cope with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s. Those options are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counter-proliferation, nuclear proliferation management, countervailing deterrence,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uclear attacks, and consequence management after nuclear attacks. They can lead South Korea to avoid strategic losses stemming from North Korean nuclear pressure. In addition, they can provide possibilities that South Korea can dauntlessly confront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s, by taking versatile measures

목차

Ⅰ. 서언
Ⅱ. 핵무기 비확산
Ⅲ. 핵무기 반확산
Ⅳ. 핵무기 확산관리
Ⅴ. 한국의 대응 억제력 확보
Ⅵ. 핵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
Ⅶ. 핵무기 공격에 대한 사후관리
Ⅷ.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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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2007).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종합적 구상. 전략연구, (), 137-167

MLA

윤정원.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종합적 구상." 전략연구, (2007): 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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