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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의 의의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42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Introduction and its Operation Plan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저자명
정상철(Sang-Chul Jung)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6권 제3호, 131~15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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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10월에 세계유산법에 HIA제도 도입이 명문화되어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HIA는 제안된 개발이 유산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부정적 효과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완화조치를 제안하는 관리도구이다. 본 연구는 HIA를 도입하여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에 효과적인 HIA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HIA 진행 단계별 운영에 있어서 스크리닝 과정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고 스코핑 단계에서는 영향의 유형별 평가항목들을 모듈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HIA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유형에 맞게끔 평가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HIA 실행 단계에서는 국내 자체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보고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HIA 평가 결과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가칭 세계유산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평가 결과 보고서 등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October 2023, the introduction of the HIA in the World Heritage Act was stipulated, and i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a year later. HIA is a management tool that evaluates the positive or negative impact that the proposed development Project can have on heritage and proposes mitigation measures to reduce or eliminate negative effects if the impact is neg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propose specific measures necessary to introduce and settle HIA. To this en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HIA at home and abroad and the HIA provisions specified in the World Heritage Act were analyz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ree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create separate criteria and principles for determining whether an HIA is necessary, and detailed processes accordingly. In the scoping stage, as well as identifying what properties of the heritage are affect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stake-holders affected by it and ensure their participation from the scoping stage to the entire evaluation process to increase the capacity for evaluation results. In the HIA implement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make a domestic World Heritage Impact Assessment Guide. In the reporting and monitoring stage, the evaluation results are to be reviewed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view be broadened to various stake-holders.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유산 관리와 HIA
Ⅲ. HIA 방법론과 국내 제도 현황
Ⅳ. HIA 운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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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상철(Sang-Chul Jung). (2023).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의 의의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26 (3), 131-152

MLA

정상철(Sang-Chul Jung).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도입의 의의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26.3(2023):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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