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과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이용수 19
- 영문명
- The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and the ROK’s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윤형호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5권 제1호(통권 제74호), 143~1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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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유화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되었으나 북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고도화,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국제적 제재 분위기의 맥락과는 다르게 재차 유화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유화정책의 개념적 모호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화정책의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분석틀에는 유화정책의 다차원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월츠의 세 가지 분석 수준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로는 각각 독일 재통일 과정의 동방정책과 전간기 영국이 히틀러를 대상으로 펼쳤던 사례를 선정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정책은 관계적 관여의 수준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구조적 관여의 작동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유화정책은 이론적으로 현상변경의 위험과 도발자가 규범과 레짐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방임함을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냉정한 전략적 검토와 주도적으로 도발자를 압도하고 관계적 및 구조적 관여를 망라하는 정책 수단과 방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Moon Jae-in Government which has seized power in 2017 has been working hard 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ppeasement policy had been adopted during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but it has reappeared after it had been retired during Lee Myung-bak - Park Geun-hye Government. First,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I have surveyed the conceptual ambiguity of the appeasement policy. After that, I want to provide a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And I refer to Kenneth Waltz’s levels of analysis as composing the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complexity, which involves the appeaser and the adversary together as targets being analyzed. Therefore I select the Ostpolitik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British government’s attitude to Hitler’s Germany 1937 –38, and try to analyse them as models of success and failure respectively. In its final analysis, I analysed the reason why the Appeasement Policy of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had succeeded partially in ‘relational engagement’ with the visible outcomes, but had not operated the ‘the structural engagement’. Also I present the several challenges that Moon Jae-in Government would face when implementing the Appeasement Poli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유화정책의 분석틀
Ⅲ.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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