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이용수 17

영문명
Utilization of “Contingency”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한윤기 손한별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5권 제1호(통권 제74호), 105~14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1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저지방안은 “맞대응전략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세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맞대응전략이 유용하다.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이었던 남과 북이 단기간에 신뢰를 쌓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핵보유국인 북한이 강압에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북한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판단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맞대응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대응전략은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먼저 배신하지 않는 선량함, 배신을 응징하는보복성, 응징 후 용서하는 관대함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명료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개입정책, 군사, 경제적 강압에 의존하였던 강압정책,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군사적 억제방안 모두 핵실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였다.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실효적 제재수단으로는 급변사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급변사태 활용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되어 DIME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급변사태 활용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협력 유도 방안으로서 적합성, 한국이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공조를 통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달성가능성, 규범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용납성을 갖춘 적절한 방안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option to prevent North Korea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paper proposes to utilize “Tit-for-Tat” strategy for both preventing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development and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This argument consists of three main arguments. First, “Tit-for-Tat” strategies are useful for prevent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hostile to each other for a long time, will not be able to build mutual trust in a short period, nor will North Korea, which is a de facto nuclear-armed state,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ercio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utilize Tit-for-Tat strategy to mak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hrough the rational calculation with its own interests. The Tit-for-Tat strategy should have a clear principle, “cooperation to cooperation, defection to defection,” including 'niceness,' 'provocability,' 'forgiveness,' and 'clarity.' Seco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apply Tit-for-Tat strategy. There were no fruitful conclusion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ither through “engagement policy”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oercion policy” that depended on military and economic coercion, and “military deterrence” on North Korean nuclear use. In order to utilize the Tit-for-Tat, it is essential to secure effective measures of sanctions. Third, it is appropriate to utilize “the Contingency” as an effective sanction measure. The utilization of contingency should be planned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and the DIME elements should be integrated in all. The use of contingency is an appropriate way to induce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development, and to ensure that it has suitabilit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as a strategy.

목차

Ⅰ. 서론
Ⅱ. 맞대응(Tit-for-Tat) 전략
Ⅲ. 기존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Ⅳ. 제재수단으로서 “급변사태” 활용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한윤기,손한별. (2018).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전략연구, 25 (1), 105-142

MLA

한윤기,손한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전략연구, 25.1(2018): 105-14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