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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군관계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이용수 3

영문명
Principal-Agent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자명
송승종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5권 제3호(통권 제76호), 210~255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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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골드만삭스(Goldman-Sachs), 퇴역 장군(Generals), 초갑부(Gazillionaires)를 의미하는 ‘3G 내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국토안보부장관 같은 핵심보직들에 제대군인들이 임명되자 민군관계 악화와 군사정권(junta)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된 익명의 사설, 백악관의 이면을 파헤친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저서 출판 등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쿠데타’ 논란이 발생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되었던 ‘쿠데타 음모설’이 새삼스럽게 터져 나와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사실 오늘날 미국이나한국 사회에서 쿠데타가 벌어지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재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군관계가 여전히 사회전반에 심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중요한 이슈임을 방증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첫째,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에서 제기한 ‘냉전퍼즐’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피버가 발전시킨 ‘주인대리인 모델’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둘째, 주인-대리인 모델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민군관계의 변동성을 설명하고 그 함의를 짚어보며, 이를 기초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t the outset of inaugu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earned anunsavory sobriquet of ‘3G cabinet’, an abbreviation of Goldman-Sachs, retiredGenerals, and Gazillionaires. When president Trump appointed ex-generalsto crucial po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CIA director, and head ofHomeland Security Department, an outburst of apprehension came to thesurface for fear of the precipitous deterior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and even the potential off-chance emergence of ‘junta.’ Very recently, thecontroversy of ‘coup d' tat’ has abruptly emerged with the anonymous NewYork Times article and the Bob Woodward’s newly published book, titled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which detailed chaotic scenes within theTrump’s inner circle. Almost simultaneously, ‘conspiracy of coup d' tat’,which has long regarded as a remanent of anachronistic past, broke out,thereby triggering a massive wave of mayhem and confusion. Truthfully, itis nearly impossible to imagine a possibility of coup d' tat’ taking place onthe ground both in the U.S. and ROK. Nevertheless, the reason why thisissue has taken a front and center stage in contemporary public discoursereflects the fact that civil-military relations is still an ongoing subject thatcan have profound political repercussions throughout the society in general.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wo-fold. First, I will put in perspective the ‘Cold War puzzle’ which was raised in Samuel P. Hunting’sseminal book of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Relations(1975), as well as to explore principal-agent theory proposed byPeter Feaver as an alternative to provide possible answers to so called‘cold-war puzzle.’ Second, I intend to apply the principal-agent model todomestic context, and explain the volatilities in civil-military relationswhich began with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draw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well and deduce somelessons learned and relevant policy suggestions.

목차

Ⅰ. 서론
Ⅱ. ‘냉전 퍼즐’과 헌팅턴 이론의 비판적 검토
Ⅲ. 민군관계의 주인-대리인 모델과 ‘냉전 퍼즐’의 해석
Ⅳ. 문재인 정부의 민군관계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의 함의
Ⅴ. 결론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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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종. (2018).민군관계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25 (3), 2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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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종. "민군관계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25.3(2018): 2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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