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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이용수 43

영문명
Future tasks following the enactment of「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김규호(Kyu-Ho Kim)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0권, 227~24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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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 6장 25조로 구성된 이 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도 신・구 농정당국 간 별 이견 없이 여일한 추진을 통해 마침내 법 제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추진되어온 관련 정책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문의 상당수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 아직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거나 좀 더 숙고를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법의 목적으로 ‘농업의 무인화 촉진’을 명시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때 향후 법률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생산물의 국내・외 판로에 대한 지원이나 스마트팜 부산물의 처리 방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추후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은 본래 명확한 정의와 개념에 근거하기보다는 시설농업, 정밀농업, 디지털농업 등의 유사, 혹은 인접 개념을 사안과 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 원용하거나 확장, 포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워온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스마트농업 관련 담론이 확산되어 온 것도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주요한 특성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이 현재 우리 농정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 부문의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 농업 부문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문제 해소 등의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선 법 개정 등의 보완 작업, 농업 현장의 의구심 해소와 공감대 형성,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사회 유지라는 농정 미션의 강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 체계의 고도화, 국내 기후 여건은 물론 농업 현장의 문제와 자원을 폭넓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목표와 전략을 세워가는 일 등이 국내 스마트농업 부문 법과 정책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which was approved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is scheduled to take effect from July 2024. Comprising 6 chapters and 25 articles, this legislation addresses key aspects such as the framework for nurturing and supporting smart agriculture,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dedicated to smart agriculture, and the promotion and expansion of smart agricultural practices. Anticipated to serve as a foundational milestone, the Act is poised to facilitate diverse policy initiatives grounded in legal principles in the future. Additionally, it will play a crucial role in consolidating the objectives and orientations of various policy endeavors that have, until now, lacked a clear legal foundation. However, as many of the provisions are focused on supporting policy projec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are insufficient in content or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Primarily, it may be deemed inappropriate to explicitly designate ‘promoting unmanned agriculture’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law,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 various social issues related to smart agriculture, it seems somewhat inappropriate that the Act does not include a provision stipulating the priority of application of laws to prevent contradictions or conflicts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s of products or treatment of smart farm by-products is also considered to be an area t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In fact, Korea's ‘smart agriculture’ did not initially rely on clear definitions and concepts. Instead, it evolved by incorporating and refining similar or adjacent concepts, such as facility agriculture, precision agriculture, and digital agriculture, to a certain extent. This development was guided by addressing specific issues and aligning with policies. It is also a major characteristic of smart agriculture in Korea that the discourse on smart agriculture has been sprea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naturally growing the pie of related industries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and the market like major countries abroad. Despite these limitations, smart agriculture has emerged as a major topic in agriculture, not only as a response to the agricultural sector's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but also as a way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 food security, respond to the declining and aging farm population, and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fore, complementary work such as revising the law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resolving doubts and building consensus in the agricultural field, emphasizing the agricultural mission of stably supplying food and maintaining rural society, upgrading the smart agriculture policy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data’, and setting goals and strategies for ‘Korean-style smart agriculture’ in a way that broadly recognizes and utilizes the problems and resources of the agricultural field as well as domestic climate conditions will be the future challenges of domestic smart agriculture sector laws and policies.

목차

Ⅰ. 서 론
Ⅱ.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
Ⅲ.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향후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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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Kyu-Ho Kim). (202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의생명과학과 법, (), 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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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Kyu-Ho Kim).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의생명과학과 법, (2023): 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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