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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Current Dilemma of Health Care Data Sharing in China and Its Legal Responses

이용수 107

영문명
중국의 건강관리데이터 공유의 운영상 딜레마와 법적 대응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오종택(Wu Zongze)(吴宗泽) 양일(Yang Yi)(杨一)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0권, 89~12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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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건강의료데이터의 사용과 공유는 디지털경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 중국의 건강의료 발전 전략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건강의료데이터 공유와 사용은 여전히 데이터 권한의 분배에 대한 불명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 개인정보의 남용, 협력 메커니즘의 미흡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시대의 건강의료데이터 공유와 사용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의료데이터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데이터는 환자, 의료기관, 일반대중이라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 ‘환자-의료기관-공중보건 관리기관’ 간의 건강의료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건강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면에서 볼 때, 환자의 건강의료데이터 권한은 개인의 권리(인격권 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을 뿐,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강의료데이터의 자원 활용에 있어 사용 권한은 실제로 건강의료데이터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의료기관에 있다. 한편, 공공이익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중보건관리기관에게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된다. 한편, 건강의료데이터의 공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개선하고, 의료건강데이터의 유형과 그 민감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눔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건강의료데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두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건강데이터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의료건강데이터 자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통용되는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건강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romoting the circulation and sharing of health care data is not only a practical necessity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conomy, but also a key to achieving the strategic goals of China's health care development. However,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China's health care data still face a series of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alloc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data, breaches of personal privacy,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n underdeveloped collaborative mechanism. To overcome these barriers in the era of big data, firs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s and interests’ allocation of health care data. Health care data involves three categories of stakeholders: patients,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public. It is essential to appropriately allocate the rights and interests to health care data among patients,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ag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ly utilizing health care data,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atients to their personal health care data are merely an extension of their individual rights and do not include the right to use the data in terms of resource utilizati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use health care data for resource utilization should be granted to medical institutions that actually own or control the health care data. For public health management agencie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nly necessary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granted when meeting the needs of the public interes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herent contradiction between sharing and privacy. This requires improving the means by which patients can exercise control ov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ing a tiered protection mechanism based on the type and sensitivity of health care data, and enhancing the enforcement of health care data regulation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and data security. Ensuring efficient sharing of health data, while respecting individual privacy. Lastly,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mechanism for health care data, accelerating the compilation of a health care data resource catalog, and developing universal standards for health care data. From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is lays the foundation for the orderly and secure sharing of health care data. 促进健康医疗数据的流通、共享,既是推动数字经济发展的现实需要,也是实现中国健康医疗发展战略目标的关键。然而,中国健康医疗数据共享利用仍然面临数据权益配置不明、个人隐私泄露、个人信息被滥用、协作机制不健全等一系列问题。为了破解大数据时代健康医疗数据共享利用的现实壁垒,首先是要明晰健康医疗数据的权益配置。健康医疗数据涉及患者个人、医疗机构、社会公众三类利益主体,需要妥当配置患者个人、医疗机构和公共卫生管理机构对健康医疗数据的权益。从有效利用健康医疗数据的角度来看,患者对其个人健康医疗数据的权益只是个人权利的延伸,并不包括健康医疗数据资源化利用意义上的使用权。健康医疗数据资源化利用的使用权,应该赋予实际上拥有或控制健康医疗数据的医疗机构。而对服务于公共利益的公共卫生管理机构而言,只应赋予其必要的权益以满足公共利益的需要。其次,还需平衡共享与隐私的内在矛盾,需完善患者个人信息自决的行使途径,健全基于医疗健康数据类型及其敏感性的分级保护机制,并且通过加强健康医疗数据的执法进一步让个人隐私、数据安全得到保证。确保医疗健康数据高效共享的同时,又让个人隐私得到应有的尊重。最后,强化医疗健康数据的协作机制,加快编制医疗健康数据资源目录,制定医疗健康数据通用标准。从技术、制度层面,进一步奠定医疗健�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nnotation of Health Care Data and Chinese Practice
Ⅲ. Current Dilemma of Sharing and Utilization of Health Care Data
Ⅳ.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Related to Health Care Data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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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Wu Zongze)(吴宗泽),양일(Yang Yi)(杨一). (2023).The Current Dilemma of Health Care Data Sharing in China and Its Legal Responses. 의생명과학과 법, (), 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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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Wu Zongze)(吴宗泽),양일(Yang Yi)(杨一). "The Current Dilemma of Health Care Data Sharing in China and Its Legal Responses." 의생명과학과 법, (2023): 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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