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공공부문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홍근석 이서희 주운현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20권 제3호, 27~5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정분권이 공공부문 성과(국가경쟁력 및 정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개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5개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국가경쟁력과 정부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세출분권보다는 세입분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과 정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며, 1인당 GDP가 40,000달러 이하인 13개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focusing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It also explores whether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differ based on the income level of countries. This study uses a panel dataset of 25 OECD member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from 2001-2020.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mprove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Moreover, the impact of revenue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is larger tha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Finally,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varies depending on the national income level. It is also found that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ublic sector performance is insignificant among 13 countries with a GDP per capita of less than $40,000.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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