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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이용수 75

영문명
The Effect of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in the Korean Local Council: Comparative analysis of satisfaction between local council members and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자명
김용석 김태영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20권 제3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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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으로서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만족도와 의정활동 만족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의정활동 만족도 차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지방의원의 과반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의원의 만족도가 광역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모두 입법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제감시활동, 예산활동, 주민대표활동 순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의정활동 만족도 차이는 입법활동, 견제감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활동과 주민대표활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초의원은 1명의 정책지원관을, 광역의원은 1명의 보좌관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Empirically compare and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between local council members and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with the recent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satisfaction with legislative activitie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ere is something to do.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local council members across the country, and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legislative activities between basic council members and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Looking at the results, first, the majority of local council members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the satisfa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was higher than that of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Second, both local council members and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with legislative activities, followed by check and monitor activities, budget activities, and resident representative activities. Thir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legislative activities between local council members and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legislative activities and checks and monitoring activities, but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budget activities and resident representative activities. Fourth,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was found that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most requested one policy support officer and members of the metropolitan council most requested one aid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system were presented.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분석틀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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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김태영. (2023).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20 (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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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김태영.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20.3(202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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