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분석과 쟁점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조규성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9~8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04
8,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41
Ⅱ. 대법원 판례 ······································································································ 41
1.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 41
2.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 47
3.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고의사고 면책의 해석 ········································· 51
4.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 54
Ⅲ.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례 ··········································································· 63
1.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근처
주차된 벤츠에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 63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 67
3.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 72
Ⅳ. 맺는 글 ············································································································· 84
참고 문헌 ················································································································ 85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