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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분석과 쟁점

이용수 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조규성
간행물 정보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9~86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04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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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41
Ⅱ. 대법원 판례 ······································································································ 41
1.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 41
2.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 47
3.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고의사고 면책의 해석 ········································· 51
4.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 54
Ⅲ.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례 ··········································································· 63
1.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근처
주차된 벤츠에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 63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
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 67
3.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 72
Ⅳ. 맺는 글 ············································································································· 84
참고 문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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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규성. (2018).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분석과 쟁점.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8 (1), 39-86

MLA

조규성. "2017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분석과 쟁점."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8.1(2018): 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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