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규석
• 간행물 정보: 『KERI Brief』23-08,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0.19

국문 초록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성장 산업의 기술선점이 강조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통계가 집계된 1948년 169건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5년간 특허출원건수는 2018년 약 21만건에서 2022년 약 23만 8천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건수도 약 10만 8천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의 한국 특허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외 기술선점 사례를 살펴보면,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모뎀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지만,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매년 약 11조 원의 특허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반면, 1997년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가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하고도 특허료 등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미국 기업에 인수합병 됐다. 만약, 한국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되었다면 2005년 ~ 2010년 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 1,500억 원)의 로열티 수익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10개 안팎의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기술 분야 기초·응용을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대학 연구, 정부 투자, 벤처캐피털, 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시스템의 고도화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전략기술·산업 선정 및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프라 효율화, 기초연구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우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기술선점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투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첨단기술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특허출원 및 표준화를 통한 기술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과 표준특허 출원을 지원해야 한다. 특허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획득 수단으로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M&A 등 기술거래를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M&A 등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특허출원 현황

Ⅲ. 국내외 기술선점 사례

Ⅳ. 주요국 기술선점 전략 및 정책 동향

Ⅴ. 기술선점을 위한 전략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