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Judgment Standards of Chinese Courts when Impediments to Performance of Contracts Arise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이용수 32
- 영문명
- Judgment Standards of Chinese Courts when Impediments to Performance of Contracts Arise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소혜 이양기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8卷 第3號, 39~5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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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19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제무역 활동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다. 각국의 법률에서 계약면제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조약인 유엔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은 규정 자체가 모호하여 CISG 제79조 해석에 대해 국가 간 많은 논란과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대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제 계약 분쟁에 대한 중국 법원의 사법 관행에서 법률 조항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rends in court rulings as well as application of the law to China's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in contract disputes caused by COVID-19.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dopts a case study approach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to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ese courts in international contractual disputes for goods related to the pandemic.
Results: Case analysis shows that COVID-19 is an obstacle to the performance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and Chinese courts still follow the principle of first examining whether there is a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specific contractual provisions relating to hardship and force maje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nded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 well in advanc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Methodology Case
Ⅲ. Studies on Barriers to Contract Performance in China Judicial Practice
Ⅳ. Solution of the uncertainty in the Art. 79 CISG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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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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