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따른 무역계약위반의 면책범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cope of Immunity with Contracts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COVID-19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홍성규 오예은 박근식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38卷 第3號,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대유행이 무역계약위반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실무적용상의 면책범위 등을 분석하여 법리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불가항력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원용한 후 개별 계약의 사정에 맞게 이행불능의 위험배분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OVID-19 대유행의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합의로서 무역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good faith)과 예기된 도덕적 기준(the expected moral standard)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COVID-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어도 계약의 종료보다는 이행곤란(hardship)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불가항력조항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준거법이 존재하는지, 준거법상 불가항력 법리가 인정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this paper, leg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analyzing whether the COVID-19 pandemic corresponds to force majeure, which is the reason for immunity from violating trade contracts, and analyzing the scope of immunity in practical appli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is study, prior studies on force majeure clause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laws such as CISG, PICC, and PECL were analyzed to examine their applicability to COVID-19. Results : In contracts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t is common to have detailed provisions on Force majeure, and it is desirable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freely modify the allocation of non-performance risk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ntracts. Conclusions : Even if force majeure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s, the contract should be observed through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Hardship rather tha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Governing law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목차

Ⅰ. 서 론

Ⅱ. 무역계약위반의 면책범위에 관한 국제규칙 비교

Ⅲ. COVID-19와 불가항력조항의 적용가능성

Ⅳ. COVID-19에 따른 불가항력조항의 법리적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계약 불가항력조항 신의칙 이행곤란 준거법 COVID-19 CISG PICC Force majeure Hardship Govern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