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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관리의 재원체계 관한 한·중 비교연구

이용수 82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Policy for Dementia in the Financial System of South Korea and China: Case Study of Seoul and QingDao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저자명
황카이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7권 제5호, 121~129쪽, 전체 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0.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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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칭다오시의 치매관리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서울특별시 재원체계는 국가재정부담의 확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칭다오시 재원체계는 국가부담금의 부재와 저소득층의 소외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효율적인 더 안정한 재원체계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비교분석을 통해 양 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치매관리예산의 확보해야 할 것이며, 칭다오시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부담의 증가와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인상을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의 도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dementia care policies in Seoul and Qingdao. The findings reveal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e funding systems of both regions. Seoul's funding mechanism is marked by the challenge of escalating national financial obligations, while Qingdao's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national contributions and the marginalization of low-income demographics.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and stable funding framework, this study synthesizes the commonalities and disparities between these two systems via a comparative examination and proposes enhancement strategies. Looking ahea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allocate dedicated budgets for dementia care to individual local administrations, thus reducing the reliance on central government contributions. Meanwhile, Qingdao City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schemes and extending financial aid to fundamental local governing bodies. These actions are imperative to address the growing financial burdens on both the government and citizens, ultimately elevating the budget allocation for enhanced care service quality.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4. 비교분석결과 및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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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카이. (2023).노인치매관리의 재원체계 관한 한·중 비교연구. 사회융합연구, 7 (5),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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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카이. "노인치매관리의 재원체계 관한 한·중 비교연구." 사회융합연구, 7.5(2023):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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