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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이용수 27

영문명
The Proposal on the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Radio stations Management: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SDoC for Radio Inspection for Telco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저자명
김호영 노원일 최성진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8권 제5호, 737~746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0.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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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영문 초록

As the core infrastructure to lead technical innov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value and utilizations of radiowaves are increased rapid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cognize the growing trend of radio stations that transmit information using radiowaves, a limited resource of the country, and to propose developed plans for the radio stations oper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ing radio technology and use environment. To be specific,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system were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lan to convert the complete inspection of radio stations into a SDoC(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by the telco. SDoC is a policy that grant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radio waves interference management to existing telecom operator recognized as having radio stations operating capabilities. It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function of radio stations inspec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echnical regulation, is efficiently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oviding reference for expediting deregulation in the radiowaves management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무선국 관리 규율체계와 규제완화 연혁
Ⅲ. 연구문제 및 방법
Ⅳ.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시행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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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호영,노원일,최성진. (2023).무선국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8 (5), 737-746

MLA

김호영,노원일,최성진. "무선국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8.5(2023): 73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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