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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의 경제적 효과

이용수 67

영문명
Economic Effects of Raising Basic Pension Benefit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김선빈 장용성 한종석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34 No.3, 48~73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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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구축하고 현재 경제를 묘사하도록 모수를 설정한 뒤, 기준연금액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재원은 정부소비 감축과 소비세, 노동소득세, 자본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는 재원 마련방안을 고려한다. 균제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은 경제전체와 65세 이상의 고용률을 기준경제 대비 1.7%p와 7%p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25-64세의 고용률도 0.4%p감소시킨다.기초연금인상으로예비적저축동기가감소해총노동뿐만 아니라 총자본도 감소해 총생산이 3% 감소한다. 반면, 소비대등변화로 측정한 후생수준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Gini 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세전소득 불평등은 악화되지만 65세이상 인구의 세후소득 불평등은 소폭 개선된다.

영문 초록

The basic pension is the income support program for the elderly whose age is no less than 65 and whose income level is less than 70% among them. Recently, policymakers suggest raising the pension benefit from 300,000 KRW per month to 400,000 KRW per month (33%) to mitigate the high elderly poverty ratio in Korea. This paper quantitatively assesses the long-run economic impacts of raising the basic pension benefit by comparing two steady-state economies. To conduct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build the heterogeneous 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and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the current economic status. Then, we simulate the model economy with the inflated benefit and consider various financing methods to support the enlarged program. Because of the generous income support, the life-cycle and precautionary saving motives are weakened, so the aggregate variables drop relative to the benchmark economy. Our results follow. First,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falls by 1.7%p and the elderly employment rate by 7%p. Secondly, the aggregate output drops by 3% because of the aggregate capital and labor reduction. Lastly, the before-tax income Gini largely increases, while the after-tax income Gini falls a little. These results quantitatively vary across different financing methods, but they change in the same direction qualitatively.

목차

1. 서론
2. 기초연금 제도 변화
3. 모형 및 모수설정
4.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의 경제적 효과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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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장용성,한종석. (202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의 경제적 효과.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4 (3),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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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장용성,한종석.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의 경제적 효과."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4.3(2023):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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