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기법을 활용한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 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Factors for Improvement of Legal Superficies Using AHP Techniques: Focused on Legislative and Practical aspect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박규화 정재호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第91輯,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을 구제하기 위해법정지상권이 제정되었고 민법을 비롯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구체적 성립요건에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형식적 조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도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 낙찰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판례, 예규 등 다양한 문헌 등을 통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행 법정지상권에 대한 쟁점사항을 입법적 쟁점과 실무적 쟁점으로나누어 제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법정지상권의 개선방안을 입법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나누어 각 측면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종합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대분류는 입법적 측면 보다는 실무적 측면이, 중분류는 입법적 측면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이익개선 보다는 공시방법 보완이, 실무적 측면의 경우 제시 외 건물에대한 매수책임여부에 대한 개선사항 보다는 집행관의 조사권한 증대가 더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토지소유자의 이익개선 소분류는 지상권 성립여부 합리화, 지상권 존속기간의 개선, 법정임대차제도 순으로 중요하고 공시방법 보완 소분류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구체화, 건물의정의 명확화, 법정지상권등기명령제도 순으로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ior studies and literature on legal superficies, an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m in each field by dividing them into legislative and practical aspects. (2) RESEARCH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statutory superficies stipulated to relieve disputes arising from different landowners and building owners and to suggest ways to effectively improve them.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AHP analysis on how to improve legal superficies for real estate experts, it was analyzed that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purchase responsibility. Next, it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improv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and granting practical investigation authority. 2. RESUL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five ways to improve legal superficies were presented. First, substantial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be granted. Second, the interests of landowners must be improved. Third, legislation of statutory superficies under common law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Fourth, the concept of buildings must be clarified. Fifth, the right to claim a collective auction must be recogniz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및 실증 분석

Ⅳ. 결론

키워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입법적 쟁점 실무적 쟁점 AHP legal superficies legal superficies under common law a legislative issue a practical issu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