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관리방식과 적극행정이 제도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ory Management and Proactive Administration Behavior o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Operation’s Performance Perceptions: Focused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윤승 전성만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3卷 第3號, 137~1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A 광역시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포함한 주민참여 관리방식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효과의 관계에 대해 양적 및 질적연구의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관리 및 정책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또한, 제도화된 적극행정의 경우 학술적 논의가 최근에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제도 및 개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빈번하게 수행되었으나 적극행정이 정책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적극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통해 적극적 업무수행을 특징으로 하므로 공무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지향하는 정부-주민 간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참여 관리방식이 성과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이에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 집단에서 모두 적극행정과 재량권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재량권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집단에서만 제도의 성과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주민참여 관리방식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집단에서 주민참여 가능성, 정보교환, 주민역량보완, 교육, 주민 지지 구축이 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의 경우 주민역량보완과 교육 지원방식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주민참여 관리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methods, including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and expected performance by participatory budgeting in a metropolitan city by mixed methods research. Few study has been invol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and policy effect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cludes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as a method for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roactive administration is more likely to induce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s a goal of participatory budgeting because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features implementing policies with the expertise and creativity of public officials for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method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participatory budget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관리 적극행정 정책효과 proactive administration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articipatory budgeting performance per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