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n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Acceptance of Government Internet Monitoring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영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3卷 第3號, 65~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적 감시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견해와 지나친 국가의 감시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권리 침해에 민감한 응답자는 정부의 전자적 모니터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국민안전보호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국가의 감시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효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number of state surveillance system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increases, the view that the establishment of such systems is an irresistible trend of the times is conflicting with the view that excessive state surveillance can lead to adverse effect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cognitive factors affecting people's perceptions of state internet monitoring through a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negative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perceptions of the state's electronic monitoring. Respondents with a strong sense of national pride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state's internet monitoring, but respondents who are sensitive to the government's violation of their rights tend to view the government's internet monitoring negatively. Finally, respondents with a higher perception of the state's role in protecting public safety are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internet monitoring by the sta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s the public's perceptions of state surveillance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m, providing a basis for exploring effective and acceptable policy alternatives.

목차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국가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적 모니터링 개인 정보 보호 감시 수용성 Government monitoring Privacy Public perceptions Surveillance accep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