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

• 영문명: Ideological Bias in the Perception of Democratic Backsliding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지병근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5권 3호, 185~22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2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념적 편향성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전국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이유를 다수제적 선거제도나 관용이 부족한 정치문화보다 대통령, 정당, 언론, 극우 성향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와 소득격차 심화에서 찾는 이들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이념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윤석열 정부 시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후퇴하였다고 인식하며, 진보적일수록 이와 정반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Analyzing a public survey dataset, this study examines how ordinary citizens perceive democratic backsliding and to what extend their evaluations are ideologically biased in Korea. It shows that most respondents believe that Korean democracy is in retreat and that it has become the worst since the Yoon’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y attribute its responsibility to undemocratic behavior of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president and his presidential office, the prosecutors’ office, political parties, the media, the ultra-right civil organizations, and severe income gap, rather than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and political culture. It is also notable that public perception of democratic backsliding depends on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which are notable toward the most recent administrations. Empirical test results show that the more conservative they are, the stronger their belief that democracy has retreated the most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ather than other administr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more efforts are needed to evaluate the current issues of democracy without ideological bias, along with sincere awareness of the overwhelming public concern that Korean democracy is retreating, and rehabilitate democracy.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한국 민주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후퇴 이념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democratic backsliding ideology president legislature jud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