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4
- 영문명
-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김유승(Youseung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3권 제3호, 115~13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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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 조에 따른 개 행정각부의 「」 26 19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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