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 영문명: Is basic incom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병록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3호, 63~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보장이다. 사회보장에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의 돼지저금통에 시민들이 세금과 보험료를 십시일반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크기에 맞추어 꺼내어 가는 시스템이다. 돼지저금통에 저금은 전 국민이 하지만 받는 n은 늘 소수다. n이 작으니 급여가 후하다. 내가 당장 가져가지는 않지만, 나도 위험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욕구가 발생하면 언제나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국가에는 돼지저금통이 없다. 모든 이가 그대로 나눠 갖는다. 이보다 더 평등할 수는 없으나 n이 많으니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나 상부상조도 없다. 그저 국가가 로빈후드(Robin Hood) 역할만 한다. 소득수준별로 재분배의 명암이 달라질 뿐, 사회적 보장도 복지도 없다. 현재도 미래에도 사회보장을 기본소득에 맡길 수는 없는 이유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영문 초록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epidemic,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re becoming active again. Basic income theorists say that AI and robots will eliminate jobs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ill be inevitable. But the problem is social security. The principle of a 'welfare state' must work in social security.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mutual aid and social solidarity. It is a system in which citizens put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into the community's piggy bank, and people who need them take them out according to the size they need. The entire nation saves money in piggy banks, but the n received is always a small number. The salary is generous because n is small. I don't take it right away, but I can always go and get help when I'm in danger and a need for social recognition arises. But there are no piggy banks in basic income countries. Everyone shares it as it is. It cannot be more equal than this, but the salary is inevitably low because there are many ns. And there is no social solidarity or mutual aid. The state just plays the role of Robin Hood. The contrast of redistribution varies by income level, and there is no social security or welfare. This is why social security cannot be left to basic income now and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global economic inequality, socioeconomic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in Korea, and basic income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economic injustice amid concerns over employment los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목차

Ⅰ.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Ⅱ. 기본소득제와 인공지능

Ⅲ. 기본소득제의 문제점들

Ⅳ. 복지국가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키워드

공화주의 기본소득 인공지능 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보장 Republicanism Basic Income Artificial Intelligence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