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의 법적 구조와 과제

• 영문명: Legal Structure and Problems of National Curriculum Establishment and Change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 저자명: 박창언 박봉철
• 간행물 정보: 『교육공동체연구와실천』제5권 제2호, 79~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에 관한 법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담 내용을 뒷받침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에서 법체계의 보완, 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의 마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모형과 방법론의 구체화가 요청되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에 대한 법적인 구조의 검토에 따른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법적 규정 사항과 정책적 판단 사항의 구분,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의 정비가 결론적으로 요청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structure of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o explore future tasks. Method: The research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center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 method of supporting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as used for necessary matters.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was requested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divide roles between committees and prepare a cooperative system, and specify models and methodologies for social consensus. Conclu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tasks following the review of the legal structure of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national curriculum, distinguish legal and policy judgments, and reorganize institutional regulations that can be curriculum-oriented.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과정 성격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Ⅲ.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의 법적 체계

Ⅳ.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규정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수립․변경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회 교육과정 기준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urriculum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group professional committee curriculum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