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제도의 발전과 현안 과제

• 발행기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규식 김도훈 김수홍
• 간행물 정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제59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7.24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45년 건국 이후 일본의 의료제도나 건강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하여 현 대적인 의료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다 2000년 7월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의료제도 나 건강보험제도를 한국형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모형으로 만들었다. 의료와 같은 사 회제도는 나름대로 발전모형이 있다. 특히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서유럽이 가장 앞 섰고,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념 정립도 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이론도 개발하지 못 한 상태에서 형평이라는 정치적 이념에 사로 잡혀 2000년대 들어 독자적인 모형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보니 의료보장을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서 배제시켜 민간의료기관에 대 한 정부 개입이라는 무장을 해제하는 우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을 제정하면서 비급여서비스를 인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영리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합에 앞서 국민불편의 이유로 진료권도 폐지하고 환자의뢰체계로 약화시켜 의료의 수도권 집중을 방조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후 어떠한 방법으로 전통적 한방의료를 근대의료로 전환 하였고, 1945년 이후 어떻게 의료의 현대화를 달성하였는지 궁금하여 2023년 6월 28~29일 일본의사회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를 방문하여 의제(医制) 공포 이 후의 과정이나 최근의 의사인력 등에 관하여 조사 하였다. 자료 정리는 방문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자료도 함께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