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의 현안과 지방의회의 대응 방향
이용수 71
- 영문명
- Local Educational Finance Issues and Countermeasures from the local council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 하봉운
- 간행물 정보
- 『시민정치연구』제6호, 103~1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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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동향과 교육재정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정책과 제도 변화, 그리고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전제조건이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상호연계·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finance operation and explored the future role and tasks of the local council. To this end, the trend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role and operation direction of education finance were t summarized based on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related issues. Even though securing stable education finance is a precondition for realiz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s the school age population continues to decreas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appropriate siz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n addition, as local autonomy has been strengthened and fiscal decentralization has expanded, interest in fiscal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has also increased.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opera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local council.
목차
Ⅰ. 지방교육자치제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현황
Ⅱ. 지방교육자치제 및 지방교육재정 주요 이슈
Ⅲ. 교육시스템 재정비 논의 불가피
Ⅳ.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시도의회의 역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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