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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영·일 주민자치회 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용수 52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Korea, England and Japan Residents’ Association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저자명
조성호 문영훈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6호, 73~10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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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 제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주민자치선진국인 영국・일본의 주민자치회 제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 자치위원회 도입”, “이명박 정부의 주민자치회 도입”,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 및 경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영국의 패리쉬, 일본의 자치회,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로부터의 전략적 시사점은, 첫째, 주민자치회의 설치단위 측면에서, 읍면동 단위를 축소하는 개편을 하거나, 통리 단위 혹은 아파트 단위의 주민자치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기관구성 측면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역사단으로서 준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입법권, 조직권, 사무처리권, 재정권 등을 주민자치회에 점진적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회의기능 및 사무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자치사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재원 측면에서, 회비, 공공시설 이용료, 임대수입 등과 같은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측면에서,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경영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비 및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ident association system in Korea and tried to der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resident association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the resident association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ich are developed countries for resident autonomy. In Chapter 2, the current status and progres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were analyzed through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and resident autonomy committee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association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Pilot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Chapter 3, the difference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Parish of England, Ichikai in Japan, and Korea's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In Chapter 4, the implications of Korea's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were draw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systems of the England and Japan. From advanced cases such as the England and Japan,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Korea's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is that, first, in terms of the installation unit of the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by reducing the unit of eup, myeon, or dong, or to introduce a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 in the unit of tonri or apartment. Second,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composition of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tatus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local divisions of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s in eup, myeon, and dong. In addition, the legislative right, organizational right, office handling right, financial right, etc. stipulated by the ordinance should b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residents' association. Third, in terms of the functions and affai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bject of residents' autonomy by separately regulating the autonomous affai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ecentralization Act, etc. Fourth,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for residents' autonomous associations, it is necessary to sec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such as membership fees, public facility usage fees, and rental income. Lastly, in terms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s (associations), in order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city, county and district residents' autonomy counci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anagement and strengthen financial power through membership fees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주민자치회의 추진 현황 및 경과
Ⅲ. 주민자치회 제도의 한영일 비교
Ⅳ. 한국 주민자치회 제도의 전략적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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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문영훈. (2023).한·영·일 주민자치회 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시민정치연구, (), 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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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문영훈. "한·영·일 주민자치회 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시민정치연구, (2023): 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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