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효율적인 빈곤정책의 역설

• 영문명: The Paradox of More Efficient Poverty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나리 최영준 김지현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3卷 第2號, 39~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추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욕구가 함께 높아져 재정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꾀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재설계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도입은 디지털 시대의 공공부조 이상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결합은 디지털 시대 공공부조의 선제적 적용 사례로써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부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효율적 공공부조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통합부조 수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여 일부 대상자들을 더 극심한 빈곤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영국 사례를 검토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한 통합부조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공공부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e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increasing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working poor, triggering welfare needs. In order to respond to welfare needs, the social security system seeks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promotes redesign by adopting new digital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real-time information system that can more accurately and quickly respond to the increasing welfare needs is emerging as an ideal form of social assistance. Since 2012, the United Kingdom has adopted and operated integrated assistance called Universal Credit and Real-time Information System as part of welfare reform.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that Universal Credit and Real-time Information can reduce poverty by enabling efficient social assistance, side effects are occurring such as reducing salary stability and increasing uncertainty in future inco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Universal Credit and Real-time Information rather increases poverty.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Ⅳ. 비정형 노동과 실시간 정보파악 체계의 속성으로 인한 핵심 이슈

Ⅴ. 논의 및 결론: 불안정한 소득과 실시간 소득파악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빈곤정책 공공부조 통합부조(UC)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RTI)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assistance poverty policy Universal Credit Real Tim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