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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99

영문명
The Effect of Social Conflict Perception on Satisfaction with the Level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Satisfaction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이민윤 권기헌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3卷 第2號, 1~3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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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가진 사회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학자들은 사회갈등 증가가 국가경제 성장 방해와 민주주의 질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대사회 사회갈등 양상을 시민의 민주주의 수준 만족과 경제적 상황을 연결하여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상황 만족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으나, 갈등 양상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물질적 욕구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등과 같은 공정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갈등은 문화적 차이로 비롯되었으며, 문화・가치 갈등이 완화한다면 민주주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양극화를 막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념갈등의 경우, 이념갈등의 이해관계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념갈등을 참여민주주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념갈등은 여타 갈등에 비하여 경제적 이권보다 정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갈등에 대하여 정부의 조정・해결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해소 역할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민주주의 만족에 미치는 사회갈등의 영향력은 갈등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드러났다. 또한 경제상황 만족 변인과 함께 통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사회갈등이 단순 독자적으로 유발되기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강력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각 사회갈등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각 갈등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영문 초록

The COVID-19 pandemic has intensified social conflicts in Korean society. Scholars saw that the increase in social conflict could be a hindrance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a barrier to democracy. However, in previous studie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various aspects of social conflict in modern society have not been contained by connecting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level of democracy and economic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ocial conflict-related perceptions on democratic level satisfaction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satisfaction.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1 Social Integration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conflict-related percep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mocratic level satisfaction, but their influence differed depending on the pattern of conflict. From this, it has the following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nflict of material needs is found to be caused by conflicts involving economic interests, requiring fairness-oriented policies such as guaranteeing equality of opportunity. Second, the value conflict resulted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policies to prevent cultural polariz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at if cultural and value conflicts are alleviated, democratic satisfaction can also be increased. Third, in the case of ideological conflict, ideological conflict can be seen as an opportunity to lead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at stakeholders of ideological conflict show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However, ideological conflicts appear to have more political factors than economic interests than other conflicts,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and resolving ideological conflicts. Four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solve conflicts can lead to a positive evaluation of democra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conflict in capitalist society, it should act as an active conflict resolution role of the government. Overall, the influence of social conflict on democratic satisfaction was reveal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 In addition, along with the economic situation satisfaction variable, it has a statistically greater influence. This proves that social conflict is strongly related to economic interests rather than simply independently caused. Therefore, rather than resolving each social conflict individu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approach it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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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윤,권기헌. (2023).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33 (2),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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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윤,권기헌.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33.2(20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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