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 영문명: An Overview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 A Data Analysis
•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 저자명: 이상훈
•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25권 제1호, 34~4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는 현재 간호 인력의 이탈 및 배출 감소, 임상 심리 인력의 치료기관 중심의 근무, 지역 별 수급 불균형 등 여러 개선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8년부터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해 법제화가 이루어져, 전문요원과 보수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직역 별, 지역 별, 위탁기간 별로 분석하였다. 방 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5,703명의 개인데이터와 수련 관련 등록 자료와 8개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보수교육 시행 건수와 참여자와 교육만족도를 추가 분석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 과 : 정신건강전문요원 15,703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7,973명(50.9%)이며, 연령 별 분석을 보면, 30대에 들면서 유휴인력이 증가되어, 30대에 발생한 유휴인력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보수교육의 총 교육인원은 약 14,000명으로, 개별 교육의 경우, 민간영역이 55%, 공공영역이 45% 시행되었다. 공통과정 보수교육이 개별과정에 비해 교육 만족도가 낮았다(p＜0.001).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 중 비전문요 원의 비중이 71%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교육의 사각 지대에 있다. 결 론 : 인천, 경기 등 인구 대비 전문요원 인력의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 별 수급조절이 필요하고, 유휴 인력이 전체 배출 인력의 50%에 이르고 있어, 배출 인력의 이탈 예방과 복직 지원을 위해 육아와 처우개선 등 인력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경우, 민관 경쟁보완 체계를 이루어 교육 경쟁력과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 강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역정신건강센터, 보수교육위탁기관 등 교육기관들의 비전문요원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Objectives : Workforce drainage, shortage in output, mismatched manpower by regions in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ich was enacted with Mental Health Act in 1995, has reported. The outcome of continuing education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ich is conducted by law since 2018, was analyzed for mental health policies. Methods : Individual data of 15,703, data related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in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ystem, which is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founded in 2018, were analyzed and related reading materials were reviewed. Results : 50.9% (n=7,973)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ere registered in system and leave of absence from works peaks in their 30s. 14,000 were participated in the continuing education in 2018 and public sectors showed 45% compared to private sectors by committed institutions in their participants. The education satisfaction was low in common course than particular course (p<0.001). The proportion of non-certified workforces in mental health service has been rising up to 71%. Some of them are in the blind spot of education. Conclusion : Regional mental health supply plans are need in Incheon, Gyeonggi Province, where shows the shortage of workforce. Because the idle manpower i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aches up to 50%, the retention and reinstatement programs are also needed. The continuing education was improved in their volume and variety through competi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o overcome the blind spot of education for non-certified workforces, comprehensive education framework amo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s needed.

목차

서 론

방 법

결 과

고 찰

참고문헌

키워드

정신건강 지역사회정신의학 인력 정책 Mental health Community psychiatry Manpower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