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으로 인한 대비 방향 모색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문정환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23

국문 초록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면허시험)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합격한 후 안전교육 이수 및 면허증 발급의 4단계의 절차로 이뤄진다. 면허제도 시행 이후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기구 운전에 필요한 조종면허는2000년 6,966명에서 2020년 20,40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1년 동안 266,194명이 취득했으며 이 중면허를 취득한 신체장애인은 2001년 이후 청각장애인 8명, 신체장애인 14명으로 총 22명으로 전체 면허취득자의 0.008% 수준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시험 중 실기시험은 채점표에 8가지 과제를 23개의 항목을 통해 평가되는데 8가지 과제는 실기시험 진행 순서에 따라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 출발 → 변침 → 운항 → 사행 →급정지 및 후진 → 인명구조 → 접안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서 각 항목마다 2~9점까지 차등된 점수를 감점하며 진행되고, 23가지 항목은 크게 응시생의 조작상태(기술적)와 운항자세(행태적) 평가로 구분된다. 신체장애인의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는 손, 팔, 다리, 머리등 신체장애 상태에 따라 차량의 구조나 보조수단 등 조건부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장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신체장애인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필요성 검토에 앞서 면허취득에 대한 법제도적·기술적·산업적·사회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과 그에 따른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법·제도적으로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응시제한 등은 없으나, 시험 편의에 대한 내용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시시험 채점기준 중 신체적 장애의 감점제외 항목은 점검불이행, 조종자세 불량 등 일부 항목에 마련되어 있지만,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에 있어서 운항하기 위한 조작에 필요한 신체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평가요소에 필수적으로 핸들 및 레버 조작을 위한 손, 팔, 시험관의 지시를 들어야만 하는 청각 등 필수신체부위에 대한검토와 기준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운항조작을 위한 손, 팔 등의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법·제도적으로 검토된 신체장애기준에 맞춰 보조장비가개발되고 설치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교육, 위탁기관, 대행기관 등이법·제도적, 기술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순응여부와 그와 관련된 효율적인 관련산업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성의 시정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반면, 면허취득과 취득 후 이용빈도 등 활용도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시정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키워드

신체장애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기준 면허취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