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조직 운영체계와 입법적 제언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손영태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24~32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05

국문 초록

경찰은 일선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이는 해양경찰도 육상경찰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해양경찰의 주요업무는 해상치안을 확보하고, 불법조업이나 밀수 등을 통제함으로써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오염방지 등의 해양보호 활동과 수상레저 등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는 등 육상경찰과는 업무영역과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육상경찰은 조직의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경찰법」과 육상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두고 있어서 경찰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구비하고있다. 그러나 육상경찰과는 달리 해양경찰은 과거 조직 구성과 경찰활동의 근거를 독립된 개별법이 없이 「정부조직법」에 극히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였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는 2019년 1월 11일 「해양경찰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해양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직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조직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법적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 법은 해양경찰청 소속 구성원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구성에 있어서의 규범적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해양경찰조직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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