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민간경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고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진성용 박성용 주종광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54~6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09

국문 초록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육지의 4.5배로 해안선, 어항, 해수욕장 등 수려한 해양 경관과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해양관광산업이 21 세기의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체험관광, 크루즈관광,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등이 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해양에서의 다양한 해양활용 가치창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해양경비 수요의 효율적 대처를 하기에는 민간경비 인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어촌체험, 선상낚시, 해수욕장, 해양이벤트 행사 등에서의 해양경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른 해양 민간경비 업무는 선박, 항공기, 드론 등의 응용기술과 함께 해양에 대한 깊은 이해 및 해양산업시설, 임해중요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해양 및 해안에서의 경비 역할을수행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수호, 해양범죄예방, 해안경계 임무확대 등으로 광활한 경비해역과 경비 수요를 공경비 체제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역별 자연환경과 경비 형태를 고려하여 장비 개발이 절실하다. EEZ 중첩 해역권할권 및 대륙붕 개발 등 인접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갈등되고 있으며, 긴장 고조 또한 높아가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해양 안전을 크게위협받고 있다. 밀수, 밀입국 등 다양한 해양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강력을 힘을 앞세워 주변 분쟁국들과 해양 영토 분쟁 및 해양 경비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동남아 동북아해역의 도서 영유권 분쟁으로 해상교통로가 위협받고 있다. 전국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시행을 하는데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안전예방 및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안전체게 구축이 어렵다. 해양 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해양경비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 맞춤 고품질 해양민간경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해양 민간경비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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