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따른 정책파급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문정환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88~93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04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가 생기고 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새롭게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간지연이 포함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사항에 대한 개발 및 보완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사고예방의 선제적 단계인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이와 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섣부른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있기 때문에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과함께 낚시객 낚시산업체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관련 산업의 육성에 구체적인 방안 개선을 통해 그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적절한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키워드

시스템 다이내믹스 낚시어선 정책파급효과 인과지도 정책지랫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