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 호주의 자살예방대책 고찰과 한국에 적용시 시사점

• 영문명: Review of the Suicide Prevention Systems in England, Japan and Australia and the Suggestions for the Korean Community Based Suicide Prevention System
•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 저자명: 용효중 오정민 정희 김수정 서동우 한오수 홍진표
•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13권 제2호, 73~79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외국 사례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하여 자살예방사업이 잘 진행된 나라들은 일찍부터 자살 예방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살 경향에 맞는 독특한 정책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자살예방을 단순히 보건복 지의 문제가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국가적인 정책과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이 자살예방사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유사하게 높은 자살율을 가진 일본은 2006년의 자살예방 기본법 입법을 통하여 큰 진전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전략에 있어 국가적 정책의 일관성과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살예방 입법 및 행정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된다.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정책 및 입법에 대한 논의는 추가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자살예방단체들은 강점이 많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들 단체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자살예방단체의 활동 범위가 대부분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적인 단위의 정부-민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와 민간기구, 정신과학, 의료관리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살예방전담기구의 설치,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지역자살예방계획의 수립,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예방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을 제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대책추진을 기대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icidal mortality rate in Korea has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n this study, we hav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uicidal prevention strategy of England(Scotland), Japan, and Australia on the aspects of the promotion principle, the major target of population, the contents, and the promotion system.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se countries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suicide prevention earlier and developed suicide prevention systems suitable for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features. They established the systems through the national policy and coopera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work. The existing suicide prevention organizations in Korea have many advantage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perate with them. We suggest that a suicide prevention organization should be founded in which policymakers, private organizations, and specialists of psychiatry, medical management and so on,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nd the consistent community suicide prevention systems suitable for its own community which are need to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improved. And we suggest that these systems will work on the basis of the support of law and budget.

목차

서 론

본 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살 정신건강 정책 Suicide Mental heal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