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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 전후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 비교 분석

이용수 68

영문명
EU access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democratic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s in CEE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명
김신규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1집 제2호, 27~5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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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 가입이 중동부유럽(CEE)의 경제적 성과와 민주주의 공고화 그리고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2004년 EU 가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CEE 8개국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지만 일단 EU에 가입하고 난 뒤에는 영역별, 시기별로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실은 EU 가입을 위해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EU가 요구하는 가입조건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했지만 EU에 가입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국가 내부의 개혁과 개선을 감시하거나 독려할 외부의 세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했다. 이는 결국 통합 이후의 지속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의 동력이 필요하고 이를 독려할 또 다른 유형의 감시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it can be confirmed that EU acces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EE's economic performanc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governance, it is impossible to measure exactly how much it contributed. Furthermore, while preparing for EU accession in 2004, the economic, democratic,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s of the eight CEE countries were evident, but once they joined the EU, there were many cases that showed a downward trend by issue and period. This fact shows that in order to join the EU, efforts have been made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for joining the EU in almost all fields, including domestic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but after joining the EU, there is no longer any monitoring or encouragement of internal reform and improvement This meant that there was no outside force to do. From this point of view, sustained performance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requires an internal drive and another type of monitoring and incentives to encourage continuous reform.

목차

1. 머리말
2. EU 가입과 경제적 성과
3. EU 가입과 민주주의 공고화
4. EU 가입과 제도적 성과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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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 (2023).EU 가입 전후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 비교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41 (2), 27-54

MLA

김신규. "EU 가입 전후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 비교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41.2(2023):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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