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응책 마련해야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2023-06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19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 최저수준을 넘어서 인구절벽이라는 대재앙을 마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첵에 약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우려만 커지고 있다. UN의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총인구수는 4,577.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수는 2,398.4만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총인구수는 약 11.7%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35.7%나 감소하는 셈이다. 반면에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에 2,178.7만명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약 44.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10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뿐만 아니라 피부양인구도 줄어들어 총인구수가 2022년 대비 약 53.5% 감소하여 2,410.3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에도 직격탄이다. 피부양인구의 증가는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생산활동에 따른 미래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발전의 속도를 저하시킨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 및 고용이 둔화하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국가의 전체 세수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부담의 증가는 다시 개인 및 가계 저축, 투자의 감소로 연결되어 고용 시장 불안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0.7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여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도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콘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